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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법적 가치로만 보았을 때 위헌이 맞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도 “헌재도 부담이 따를 것”이라며 “성매매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간통죄 처벌 조항 위헌여부 결정 앞둔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연합)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아무대서나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며 “현재 법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도 성매매를 할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하위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 사실상 위헌선언이다. 다만 해당 법령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의 변형결정 중의 하나이며 완충장치인 셈이다.

형사법 전문가인 유상대 변호사는 “실효성 여부에는 따져 본다면 이 법이 시행된 지 11년 지난 현 시점에서 성매매 업소 감소 추세를 지켜봤을 때 집창촌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변종 성매매 업소인 안마방이나 키스방 등이 늘어났고 분산·운영되고 주택가로 들어가고 있어 도입된 입법 취지나 목적은 무색해졌고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변했고 관리도 안 되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범죄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에서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는 도찰 등 성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이것이 성매매 특별법의 결과는 전문가 연구결과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지만 성매매 집중단속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미뤄 봤을 때 부작용이 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헌재의 성매매 특별법 위헌 판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근 헌재 태도를 보면 성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추세”라며 “성매매 특별법도 성행위에 대해서 성매수자와 성매도자가 자기결정권에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헌재가 사회여론이나 인식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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